법령 유선방송관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43, 2001. 5. 31.
  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 중 제11조 제1항 제1호 부분 위헌소원
   구유선방송관리법제22조제2항제6호중제11조제1항제1호부분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

2. 대법원 2001. 5. 28. 자 99마6554 결정
  [방송금지가처분][공2001.8.15.(136),1676]
   방송금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종합유선방송법

1996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00, 1996. 3. 28.
  종합유선방송법 제2조 등 위헌확인
   종합유선방송법제2조등위헌확인
  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